칼럼

 

 

               전기요금체계 시대에 맞도록 개선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후진국 중에서도 아주 후진국으로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요금체계 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가로등 등의 용도로 구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 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 혹은 전기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2년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도입되었는데, 오일쇼크가 주요 배경이었고, 주택용 소비억제의 명목이었다. 당시 누진율은 1.6배 인정 되었다.

 

 

 

그런데 44년이 지난 지금 한국전력에서 인정하는 누진율이 11.7배에 달한다.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전력의 현행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총 6단계로 1단계인 100㎾h 이하에는 1㎾h 당 60.7원, 6단계인 501㎾h이상에는 1㎾h당 709.5원이 부과된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격차는 11.7배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81원), 일반용(105.7원) 전기에 비해서도 6.7 - 8.7배로 엄청 높다. 이는 대만(5단계·2.4배), 일본(3단계·1.4배), 영국·프랑스·캐나다(단일요금체계) 등 세계 주요 국가에 비교해도 매우 높은 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에 전기요금 반환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주택용만 누진제·산업용과 형평성 불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2천400명이라고 한다. 찜통 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간의 요금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 했고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고 한다.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천400여명이 넘었다는 설명 이다.

 

 

 

 

법무법인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사업법에서 한국전력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한국전력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 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 법률전문가는 이런 명분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한국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이미 충분히 아껴 쓰고 있다고 하면서 집에서 냉장고, 밥솥, 세탁기에 텔레비전만 켜도 100kWh가 넘어간다고 하면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3% 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kWh 이하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가전제품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박정희 유신시대의 전기요금 체계 이후 2007년 한 차례 개정된 후 지금까지 10년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전력은 작년 한 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정부의 묵인하에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몫 톡톡히 챙긴 셈이다.

 

 

 

한국전력은 201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지난해 당기 순이익 10조 2000억 원, 영업이익 4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천문학적 당기수익을 올린 한국전력은 오는 9월 24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전 국민에게 반환하고, 가전 제품이 대중화된 현 시대에 맞도록 획기적인 요금체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