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패와 경제는 함께 가지 못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어 국민들에게 연설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free and fair)' 그리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Construction of the Grent American)'이란 두 가지 말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후보에 지명된 힐러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락 연설을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위대한 미국을 건설”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늘 “자유롭고 공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말과 ‘위대한 미국을 건설’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을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사소한 일도 공정성 논란 소송이 연방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어떤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봐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중요한 연설을 할 때 ’자유롭고 공정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거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할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 보니 고위공직에 오르면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탐욕에 몰입하면서 비리나 불공정한 일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게 된다. 이들이 진실로 미국의 정치인들처럼 ‘자유롭게 공정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쉽게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 공직자 20명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 했으며 특히 이중 1건을 제외한 19건(95%)의 경우 퇴직 후 6달 안에 바로 재취업 했고, 1달 여만에 취업한 사례도 7건(35%)에 달했다. 더욱이 대기업에 재취업한 13건 중 9건(70%)은 ‘고문’이라는 고위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업계의 ‘관피아 정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정을 무시하고 일단 취업하면 해임 등 제재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행태는 공정해야 할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행위다.

 

 

 

특히 일상에 만연한 부정부패 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청렴문화 정착은 불공정, 불투명, 이익충돌 등 부패 위험요인을 줄이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며, 청렴과 부패에 대한 조직원의 인식전환을 통해 청렴이 특정인의 과제가 아닌 국가기관 종사자 모두의 과제임을 공직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청렴은 공직자의 습관화된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무를 다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자각하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부정부패에 단호히 맞서겠는 포부를 갖고 기본부터 바른 신뢰받고 모범적인 공직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70여 개국 중 10년째 40위 안팎에 머물러 있다. 많은 국민이 김영란법에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필요성에 수긍하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 중의 공인인 국회의원의 청탁과 민원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부정부패는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는다. 우리 사회가 부패 근절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나라가 부패만 해소돼도 4%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 연구기관의 통계도 있다.

 

 

 

부패는 공공투자의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저축은행 사태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CNK 주가조작 등에서 보듯 권력자와 특정집단, 부도덕한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돈을 챙긴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다. 부패는 선량한 기업들의 의욕을 꺾는다. 높은 의식수준과 경제력이 균형을 이룰 때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