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남유진 구미시장 지지율>

*구미시 장학회의 ‘서울대 사랑’ 지나쳐.구미시장의 모교 사랑인가.

*중복 혜택 허용 등 장학금 지급 기준에도 문제 많아.

*공공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못할 이유 전혀 없어.

1. 구미시에서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는 (재)구미시 장학회(이하 구미시 장학회)가 2011년부터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진학우수생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서울대 진학생들만 특별 대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 구미시 장학회의 2016년 장학생 선발 계획에 따르면 ‘진학우수 장학생’ 40명을 선발하면서 서울대 입학생은 무조건 1순위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다른 대학 입학생은 ‘수능 응시과목(제2외국어는 제외) 백분위 평균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혀 서울대 입학생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

더구나 구미시는 2015년까지 부모가 구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300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 장학회의 이러한 지급 기준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지역 대학 육성’이라는 구미시가 당연히 가져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4.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구미시가 고질적인 ‘서울대 입시병’을 부추기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이다.

5. 구미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북 도내의 포항, 경주는 물론 천안, 성남, 충주, 창원 등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특정 대학을 우대하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서울대 진학생’만을 특별 대우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은 더더욱 없었다.

6. 또한 구미시 장학회는 2014년부터 국가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더라도 이중 수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과도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는 대다수 시민들의 고충에도 눈감고 있다.

2016년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정 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조례안'을 권고”했음에도 구미시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중 수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7.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 구미시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시에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는 현재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8. 이에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미시 장학회가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폐지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적극 문제제기 할 것이다. 구미시는 (재)구미시 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을 먼저 공개하고,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즉각 개정하라!!

<참고> (재)구미시 장학 재단은 구미시가 매년 10억여원, 2016년에는 50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현재 약 290역원의 기금(시 출연금 약 30%)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유진 시장이 이사장이며 서울에 구미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약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진학우수 장학금은 매년 1인당 300백만원씩 4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