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와인물

발언대-한정우 구미시의원

‘턴키방식 관행…엄청난 예산낭비
’대형사 나눠 먹기 낙찰률 90%대 지적

 
“일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공사시 무분별하게 채택하고 있는 일괄수주, 즉 턴키(turnkey)방식의문제점만 바로 잡아도 수십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한정우 의원은 구미시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맡기는 턴키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그릇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에따른 예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입찰의 경우 낙찰율이 87.74%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나 턴키방식의 경우 업체간 담합으로 낙찰율이 99%에 이르는 등 공사비가 부풀려져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없다“며 지난해 6월 치르진 구미시 디지털전자산업관 공사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 공사비 3백10억원에 달하는 구미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공사의 경우 보통의 공사 입찰이 수백, 수천 대(對)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턴키방식으로추진됨으로서 재입찰을 거쳐 총공사비보다 1억원 낮은 낙찰금액(낙찰율 99.6%)을 써낸 업체가 최종 수주업체로 결정됐다“며 이로인한 예산 낭비분이 수십억원은 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입찰을 하면 대개 70%까지 낙찰가가 떨어져 5백억원 이상 규모 공사의 경우 1백억원이 넘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일선 지자체들이 턴키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편의 위주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근 경산시가 공사비 4백99억원의 ‘경산실내체육관’건립공사를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 낙찰률 80.26%(400억원)에 계약함으로서 1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분명 되새겨 볼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의원은 턴키방식 입찰에 따른 배점기준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구미시의 턴키방식 입찰 배점기준은 설계 45%, 입찰금액 40%, 신용도 15%로, 항목별 1.2위 점수차를 10% 두도록 정하고 있는 등 업체간 배점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이 있다”며 “배점기준을 3-5%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