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주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2월 27일(수) 개최하고 2013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정해체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와 교육청, 경찰청 등 3개 유관기관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경북도 2013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비전으로 학교폭력예방체계강화, 조기발견(발굴) 체계구축, 체계적인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전문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며,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범도민 가정회복운동을 확산’하고,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의 공감 및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세부추진내용은

▶ 학교폭력 대응 체계구축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강화,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등 관련 유관기관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와 관련, 동 법률 규정에 따라 학교 자치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불만이 있는 피해자는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8회, 19건을 처리(월 1회 개최, 평균 2건 정도) 하는 등 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들의 소송제기도 (행정소송 1, 행정심판 3)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예방체계 강화

청소년 선도와 보호, 지도를 위해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4개소), 청소년 지도위원(3,200명) 등 인적자원 적극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와 지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또래 도우미들을 양성하여 또래집단의 문제해결과 상담을 통한 고민 나누기, 친구되기, 도움주기 등 준상담자 역할을 수행하고,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해 치료와 상담, 인터넷 치료학교를 운영한다. 

아울러, ‘바람직한 부모 역할‘, ’건강한 대화와 소통‘ 등 청소년과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 피해자 조기발견(발굴) 체계구축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청소년동반자, 1388지원단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상담가) 49명의 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취약 중심 권역별로 나누어 정기순찰을 통한 발굴을 확대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가출청소년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보호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1개소 확충(5→ 6개소)하고, 쉼터와 연계Out Reach 활동(거리에서 현장 발굴)을 강화하여,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가정과 학교와 사회로의 복귀를 적극 돕는다.  

아울러, 1388 교사지원단, 1388 멘토지원단, 1388 업소지원단 등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 유관기관 간 신고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연계망 강화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체계적인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여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중단 없는 보호와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학업중단, 대안학교, 교정시설 청소년들 중에서 사회복귀 대상자들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7개소(도 1, 시군 16)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며, 시군 센터 컨설팅 정례화, 상담기법 개발, 상담사의 능력향상 및 인력확충을 해나가고 상담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한 추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주5일 수업제 본격화 등 청소년 체험활동 중요성 부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전문화할 계획이며, 금년 중에 국립 영덕 해양환경체험센터, 경상북도 다문화 체험관(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 내)을 개원하고, 국립 청소년교류센터(상주) 유치 등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수련시설의 토요프로그램,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학교, 시설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을 구미선산수련관(4개 학교)과 울진 청소년문화의 집(3개 학교)에서 운영하며, 수련관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수련활동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 범도민 가정회복운동 확산

학교폭력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건강한 가정에 있어 지난해 처녀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둔 ‘범도민 가정회복운동’을 금년에는 더욱 확대 시행하여 도내 전 가정으로 파급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이에 각종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 역할’, ‘자녀와의 건강한 의사소통’ 등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회복 운동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다. 

▶ 청소년 인성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확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속어, 인터넷 비방, 욕설, 악플 등 언어폭력이 난무하여, ‘높임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청소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언어순화를 위한 ‘바른말 고운말 쓰기(예그리나) 운동’을 시군, 교육청이 적극 협조하여 대대적으로 펼쳐 나간다.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소통확대를 위한 문화, 예술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문화존 9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140개 청소년 동아리 운영도 활성화 하며, 특히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학교폭력 발생 취약 계층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1개소 확충(11→ 12개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의 리더 학생, 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이 1박 2일 일정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공감드림 캠프’를 금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폭력 가해학생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리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조력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공감능력 향상과 소통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유흥업소, 각종 신·변종업소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학교폭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민간단체, 교육청, 경찰청 등 민·관·경 합동으로 신학기 전후 등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반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 행정처분(철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적극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교육청 및 경찰청 등 관련 유관기관도 201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을 다짐했다.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면 반드시 달성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청소년들이 푸른 꿈을 키우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