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박근혜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책대안 협의, 지방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 및 지역 핵심공약, 현안사항 전달 등
경상북도는 2월 6일(수) 삼청동 인수위 인수위원장실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이승종 인수위원, 박동훈 전문위원, 이혜진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이후 나온 구체적인 정책실천 과제들을 인수위원들과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금일 인수위 방문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공통 건의사항과 각 시·도의 지역별 현안에 대해 인수위가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이념, 당적을 떠나서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 전국 공통사항으로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 협의
먼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로는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협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직에 관한 법령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제를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히, 유사·중복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 일원화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47개 지방청, 94개 사무소·출장소를 자자체에 넘겨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했으며,
국세-지방세 조정과제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기적으로는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선 해줄 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당면현안 사항으로 2개 과제 건의로
또한, 주택취득세 감면의 혜택 시한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되었고, 박근혜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재연장을 공약한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부분에 대하여 국비예산으로 조기에 보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지역의 대선공약 7개 사업 건의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지역 현안사항 및 대선공약사업으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등 7개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IT융복합 신산업 벨트(한국형 실리콘 밸리) 조성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동해안·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경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정방향에서 핵심적인 사업이며, 300만 도민들의 열망이 응축된 사업인 만큼, 새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인수위 방문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 개선 건의 및 지방분권의 필요성, 절박함을 전달했으며, 경상북도지사로서 지역 핵심공약사항 현안도 함께 건의하여 신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난 31일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번 인수위 방문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정책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의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