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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 동정 (02.13)

  • No : 8570
  • 작성자 : 이송희
  • 작성일 : 2018-02-12 21:26:17


설맞이 맛있는 나눔 행사 참석

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0시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설맞이 맛있는 나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완영 국회의원, 소상공인 눈물 닦을 전향적 정책 제안! 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1일(화)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나봉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등 현장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부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고시, 재검토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 출신 이완영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결정으로 ‘고용참사’에 해법을 찾아야 할 판국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최저임금 2차 쇼크’다”고 말했다. 정부 고시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인데,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에 포함해선 안 되었지만, 정부 최근 고시는 이와 상반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올해 최저임금